e.t.c2006. 10. 12. 19:10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예전에 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혹시나 그럴 일이 또 생길 수 있을지 몰라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걸 법무사에 시키면 돈이 든다고 해서 직접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신청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도장

건축도면 같은 경우 집이 층의 일부분일 경우에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니 한층에 한집만 있는 경우는 없어도 된다. ( 301호, 302호 이렇게 한층에 여러세대가 존재할경우에만 필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가면 위임장과, 전세권설정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신청서를 인터넷 상에서 작성해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작성한 다음 출력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위임장 및 설정계약서 도장을 받고 집주인이 준비한 서류를 받은다음 해당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증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지적과에 가서 건축도면을 받았다. 여기서 등록세는 집계약금액의 2/1000 와 교육세 등록세의 20% 를 납부해야 함. 추후에 신청서 제출할때 증지 붙여야 되는데 6천원이다.
(전세금 1억의 경우 20만원 + 4만원 + 6천원  24만원6천원 되겠다)

건축도면은 집주인만이 뗄수 있고 건축도면을 떼기 위한 구청에서 지정한 다른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걸 몰랐다. 집주인이 인감도장을 안 주어서  집주인을 다시 한번 더 만나야만 됐다. (건축도면을 떼기 위한 위임장이 구청 사이트에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까운 왕복 택시비 5000원; 혹시나 또 필요할지 몰라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다; 구청에서 건축도면과 등록세 납부후 중부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들을 순서대로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민원안내에 앉아 계시는 아저씨께 갖다드리니 철해서 주신걸 부서이름이 생각안나는데 접수하는 부서에 제출했다. 이틀후에 등기부 열람후 전세권 설정 되어있으면 등기권리증을 찾아 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자면
전세권 설정 신청서
전세권등록세납부 영수증
전세권 설정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도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순서는 기억안남)

이렇게 되겠다..

Posted by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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